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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답변일:2003-09-29) |
| [기타]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새창] 유권해석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의 입상배관을 겸용하여 소화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 및 관리적 측면 등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소방법규상에서 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화용수설비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소방기술기 ...(답변일:2003-09-29) |
| [기타]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헤드설치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비상콘센트설비 [새창] 유권해석 비상콘센트설비란 유사시 소화활동상 필요한 동력용 및 전등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결선도는 상용 ...(답변일:2003-09-29) |
| [기타]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 [새창] 유권해석 당해 건축물이 동일한 부지내이고, 하나의 관리주체일 경우에 한하여 동소방대상물의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을 2개로 산정하여 펌프의 분당토출량은 130ℓ/min×2개= 260ℓ/min이상이 되는 성능의 가압송수장치를 ...(답변일:2003-09-29) |
| [기타]물분무소화설비 [새창] 유권해석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운전자의 조작없이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자동차를 주차토록 설계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 자체점검 [새창] 유권해석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자체점검은 법정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수장소 관계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새창] 유권해석 1) 학교내에 설치된 강의실외의 학생회관, 체육관 등은 학교시설로 보아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처리지시(예방 13810－345, '96. 9. 16)로 일선소방관서에 시달하였음.2) 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새창] 유권해석 1)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감리자의 현장출장 횟수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현행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기준(고시 제1995－17호. '95. 6. 30)에서 공사기관과 관련된 수수료 산출항목을...(답변일:2003-09-29) |
| [기타]청정소화약제 [새창] 유권해석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설치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수동조작시 당해 방호구역내(전기실)의 체적에 따른 적정하게 산출한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해 방호구역(전기실)에 ...(답변일:2003-09-29) |
| [기타]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사본,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책임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자격수첩, ...(답변일:2003-09-29) |
| [기타]방화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97. 6. 11 소방법시행령 [별표2]개정으로 아파트와 상가부분이 모두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2급 방화관리자격자(소방법시행령 제9조제2항) 1인을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답변일:2003-09-29) |
| [기타]이산화탄소소화설비 [새창] 유권해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는 소방차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여 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내의 통행로에 설치된 옥외가스주입구가 방호구역별·소방자동차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답변일:2003-09-29) |
| [기타]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새창] 유권해석 1) 다중이용업소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제 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2) 스프링클러헤드의검정기술기준 행정자치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 자체점검 [새창] 유권해석 1)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법 제97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관리사 [새창] 유권해석 업무범위 :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자기의 책임하에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합니다.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새창] 유권해석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일괄수주하였으나, 소방공사감리업 면허가 없다면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 ...(답변일:2003-09-29) |
| [기타]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새창] 유권해석 1) 면제할 수 없습니다.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에 관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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