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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신규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차관자금에 의하여 집행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절차. 방법 및 설계변경등에 관하여는 차관협정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차관협정이 당해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답변일:2003-09-29) |
| [입찰]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 ...(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적최저가입찰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최저가 입찰로 실시하는 경우 {유찰}이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답변일:2003-09-29) |
| [입찰]복합공종공사의 PQ입찰시 실적제한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만을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교량 및 터...(답변일:2003-09-29) |
| [입찰]시중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새창] 유권해석 '95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 (회계45101-45, '95.1.13)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3년도에 물가변동을 한 경우로서 95년도에 물가변동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락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 것임을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비구매입찰을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당해 물품의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명경쟁 입찰시 지명대상업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금액(’93.5.20이후 부터는 조 ...(답변일:2003-09-29) |
| [입찰]대안입찰시 원안입찰만 시행된 경우 내역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대안입찰없이 원안입찰방법(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배부후 ...(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경쟁입찰시 실적보유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의 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실적인 추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율적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의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인 바, 계약시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이라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바, 회계예규 "동일구조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의 기산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등락율』은 해당품목의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시(조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상금부과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각년차별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년차계약별 계약금액은 동시행령 동조...(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율산출방식 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 지수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대상기간중(...(답변일:2003-09-29) |
| [입찰]시중노임증감율 산정시 등락폭산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95년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 '95. 1. 13)의 다. 2)가)('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의 내용 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의 전체직종의 평균시중노임증가율"은...(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심사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심사대상확대(85%미만으로 원도급받아 85%미만으로 하도급→낙찰율에 관계없이 88%미만으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95.7.6이후 입찰공고되어 계약체결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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