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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연대보증시공시 계약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할 경우에 있어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답변일:2003-09-29) |
| [입찰]대표자가 동일인인 두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답변일:2003-09-29) |
| [입찰]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제를 적용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복수예비가격작성 공개 및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1546, '95.8.24)』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입찰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조...(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비목군편성 및 기성금공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도의 비목군으로 기타경비는 기타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 경 ...(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시 적격심사 시행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이행능력을 ...(답변일:2003-09-29) |
| [기타]주유취급소의 바닥포장등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제1항에서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지의 마감도 콘크리트로 아여하 합니다. 다만 콘크맅 바닥을 다른 재료로...(답변일:2003-09-29) |
| [기타]무대부 일제개방밸브 설치기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 포함)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4호) 2) 일제개방밸브 및 전자밸브의 작동여부를 수신반에서 각각의 ...(답변일:2003-09-29) |
| [기타]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배관 및 소방법 적용시점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준비작동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측면 분기할 경우 작동후 배관 내 소화수 및 이물질 등의 퇴적으로 배관 막힘 현상과 시공상 문제점(용접불량)으로 인한 배관의 누수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소방법 제18조 제2항 중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각종 법률 위반으로 받은 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례는 동조 제4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답변일:2003-09-29) |
| [기타]석유판매취급소의 취급유통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은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의견과 석유사업법 시행령 145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답변일:2003-09-29) |
| [기타]지하공동구 감지기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소방법시행령 별표1 제23항의 지하구란 폭 1.8m, 높이 2m, 길이 50m(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로서 급배수관용 외의 것을 말합니다. (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 제9항)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구는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1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취급소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면적(바닥면적의 합)이 1,000㎡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설비기사의 책무 [새창] 유권해석 1) 1인이 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이 각각의 기술자격으로 2이상의 업종의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3...(답변일:2003-09-29) |
| [기타]연결송수관설비 [새창] 유권해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선정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이 선정되면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는 ...(답변일:2003-09-29) |
| [기타]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스프링클러 헤드는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기 설치된 스프링 클러헤드의 살수가 방해되지 않고 구획된 점포 및 사무실 내부가 살수반경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답변일:2003-09-29) |
| [기타]방염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장식물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적찹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답변일:2003-09-29) |
| [기타]공사업의 양수·양도등 [새창] 유권해석 1) 소방법관계법령에서는 A사가 공사중이던 공사를 지위승계자인 B사 또는 A사를 연대보증한 C사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처리하심이 타당...(답변일:2003-09-29) |
| [기타]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새창] 유권해석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이나 계단 또는 옥외비상계단 출입문으로부터 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계단실 또는 계단참에 설치하게 되면 소화활동, 피난활동에 지장을 주게 ...(답변일:2003-09-29) |
| [기타]제연설비 [새창] 유권해석 지하주차장 계단전실이 공동주택 직통계단과 동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60호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의 계단전실이 공동...(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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