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390 of 554 (11,077 건) |
| [기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기준등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위험물 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검토, 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당해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 ...(답변일:2003-09-29) |
| [기타]주유소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점검시설, 엔진오일 등의 급유시설 또는 간이정비시설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서의 카센터(법상 용어가 아님)가 이...(답변일:2003-09-29) |
| [기타]방화담을 개방 할수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내용과 같은 이유로 담을 제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시 소수점절사방법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비목군 편성시 간접노무비 처리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지수조정율 방식)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목군을 분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 ...(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조정요건이 성립된 날을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 제출하여 이를 계약담당 ...(답변일:2003-09-29) |
| [입찰]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 ...(답변일:2003-09-29) |
| [입찰]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답변일:2003-09-29) |
| [입찰]면허가 변경된경우 입찰보증금납무면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시 처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구성원이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답변일:2003-09-29) |
| [입찰]외화표시 건설기계가격의 환율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품목조정율방식)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산정.부과하는 것인 바, 이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는 기간도중 발주처의 동 ...(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반환요청 및 약정이자율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선금의 반환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현장 변경시 계약이행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 및 설계서를 변경하여 일정기간후에 계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인지 또는 동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변경된 ...(답변일:2003-09-29) |
| [입찰]실제변경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조치는 (설계도면변경, 내역서산출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현행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분의 시공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당해부...(답변일:2003-09-29) |
| [입찰]차액보증금분활 반환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은 총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인 바, 차액보증금의 반환은 총공사의 이행...(답변일:2003-09-29) |
| [입찰]사고이월의 경우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년도 예산중 일부가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선금잔액(지급된 선금중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하고...(답변일:2003-09-29) |
  386 387 388 389 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