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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국가계약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1-12-21, 질문자:tlsdbstlr1123, 조회수:1498, 완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2011-12-21, 답변자:c114) |
| [기타]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새창] (질문일:2011-12-20, 질문자:dlgudtjr3323, 조회수:2590, 완료) 가.「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도중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답변일:2012-12-20,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1-12-19, 질문자:qkrtotqufdl1121, 조회수:185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답변일:2012-12-19,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도급한 경우 [새창] (질문일:2011-12-15, 질문자:c114, 조회수:2089, 완료)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답변일:2011-12-15, 답변자:c114) |
| [시공능력평가]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12-14, 질문자:qkrtkdtn3321, 조회수:194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동법시행 ...(답변일:2011-12-1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부실벌점 부과방법 [새창] (질문일:2011-12-13, 질문자:dlrudtnr4455, 조회수:2431, 완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별표8 부실벌점측정방법에 따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답변일:2011-12-1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부실벌점 측정기관 및 부실벌점 부과대상 [새창] (질문일:2011-12-12, 질문자:qkrtkdnt9987, 조회수:2337, 완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억 ...(답변일:2012-12-12, 답변자:c114) |
| [입찰]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의 적용시기는 [새창] (질문일:2011-12-09, 질문자:c114, 조회수:2294,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수립기준과 기존의 품질시험기준을 보완한 것으로서 2011년 1월 1일...(답변일:2012-12-09,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공동도급시 일부 공종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없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12-08, 질문자:모두함께, 조회수:159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 ...(답변일:2011-12-08,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조경식재와는 별도로 조경유지관리용역업무도 건설공사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12-07, 질문자:qkrtkdtn2234, 조회수:2033, 완료) 1) 귀 질의의 (순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 ...(답변일:2011-12-07, 답변자:c114) |
| [품질,안전]품질관리비 추가 청구 [새창] (질문일:2011-12-06, 질문자:gksskadlfwjs1220, 조회수:2210,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관련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 ...(답변일:2011-12-06,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새창] (질문일:2011-12-06, 질문자:jet1277, 조회수:3219,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공사대장통보]하자보수공사도 3억원이상이면 통보하나(통보받는 주체는) [새창] (질문일:2011-12-05, 질문자:dlsdhkstks2235, 조회수:1634, 완료) ☞ 하자보수공사의 경우도 개별공사이므로 당해 하자보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주체인 발주자가 통...(답변일:2011-12-05, 답변자:c114) |
| [설계,감리]진행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 [새창] (질문일:2011-12-02, 질문자:wjsckdgnl1123, 조회수:1474, 완료) ㅇ 국토해양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건설공사의 ...(답변일:2011-12-02, 답변자:c114) |
| [건설사업관리]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새창] (질문일:2011-12-01, 질문자:qkrgksquf3323, 조회수:2519, 완료)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답변일:0000-00-00,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대장 통보 기간의 산정 [새창] (질문일:2011-11-29, 질문자:dlgudtjr2232, 조회수:1740, 완료) 귀 질의의 통보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단,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함)되며 기 ...(답변일:2011-11-29,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지체산정금액 적용기준 [새창] (질문일:2011-11-29, 질문자:daemir, 조회수:1922,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시공,건설기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새창] (질문일:2011-11-24, 질문자:wkdgmltjks3300, 조회수:2005,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미만인 전체공사금액중 30%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지만, 개별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답변일:2011-11-24,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특정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새창] (질문일:2011-11-23, 질문자:wjsckdgn1190, 조회수:2284, 완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제1항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답변일:2011-11-2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도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새창] (질문일:2011-11-21, 질문자:dlakstn1121, 조회수:1472, 완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기존정비사업종사인력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1개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수가 국세청 소득세 납세실적서 등을 첨부하면 경력자로 인정받을 수...(답변일:2011-11-21,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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