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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옥외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옥외저장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거리제한에 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7조 및 228조의 안전거리 기준과 보유공지 기준 외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질의상황에 의할 때, 새로 설치하는 ...(답변일:2003-09-29) |
| [기타]증축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며(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공장의 연면적이 1,500m2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에 옥내소화전설...(답변일:2003-09-29) |
| [기타]학교부지 내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지하층 또는 지상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8호 규정의 학교라 함은 순수 강의목적의 강의실(동)을 의미합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소방시설공사 하도급 및 시공신고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의 시공신고를 하여야할 소방시설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즉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표시등, 발신기, 감지기, 지구음향장치,...(답변일:2003-09-29) |
| [기타]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위 소방대상물 경우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복도·피트 등으로 연결된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제연설비 설치대상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단면적(계단실,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바닥면적 포함)이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 또는 무장층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소방대상물의 경우 근린생...(답변일:2003-09-29) |
| [기타]저장취급소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은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 감지기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의 부분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2) 경계구역에서는 제외되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 및 발신기로부터 25m 이하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답변일:2003-09-29) |
| [인사,노무,산재]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답변일:2004-07-30)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하자보수책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1차로 보증시공할 책임이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시 처리방안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중에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5항(현행 제34조...(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에 대한 대가지급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답변일:2003-09-29) |
| [입찰]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공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답변일:2003-09-29) |
| [입찰]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우레탄)을 적용함에 있어 제경비의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 반영되므로 제경비는 재료비가 증액되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의 중복제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조...(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제111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는 소정사유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는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제도인 바, 계약시에 비록 ...(답변일:2003-09-29) |
| [입찰]대안입찰시 계약보증금 납부 및 적격심사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방식으로 시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있는 원안부분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예정가격이 없는 대안부...(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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