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386 of 554 (11,077 건) |
| [건설정책]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연합 재건축사업 [새창] 유권해석 1) 기존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 각호의1에 해당되는 노후,불량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가리지 않고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와 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의 제5항의 질의요지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나 실제 재건축을 할 때가지는 조합설립인가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입지심의 - 선축심의 - 철거등 일련의 철차를 거쳐야 하는 바2) 이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역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주거하는 20인 이상의 무주택 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1)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또는 인접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사업시행시의 신청인 기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용하지 않는 중앙열 공급실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의 공유시설(보일러실)이 필요없게 되어 부득이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2의 복리시설의 용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사업시행시의 신청인 기재방법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조합주택 또는 사원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조합주택을 등록업자가 책임시공하도록 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등기시 명의변경 여부 [새창] 유권해석 조합주택 준공 후 조합원의 명의변경은 일종의 전매로서 국민주택 전매기간 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당되어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면 만약 이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합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새창] 유권해석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의 택지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공능력있는 등록업자가 선정 전체 택지에 공동으로 조합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것임. 다만, 재건축조합과 직장조합은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사무소의 소유권 등기 및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입주민의 공동소유에 속하여 제3자에게 분양 ...(답변일:2003-09-29) |
| [기타]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분기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스프링클러설비 작동후 잔존하는 소화수로 인한 동파와 이물질 축적으로 배관이 막혀 설비의 정상작동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지배관을 수평주행배관 측면에서 분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새창] 유권해석 ◎ 지하탱크저장소의 배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04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중 제2석유류로서 인화점이 40℃이상인 것 등은 탱크의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관을 윗부분으 ...(답변일:2003-09-29) |
| [기타]주차장 물분무소화설비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차고 또는 주차장에 옥외로 통하는 개구부가 상시 개방된 구조의 부분으로서 그 개방된 부분의 합계면적이 당해 차고 또는 주차장 바닥면적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포소화전설비 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답변일:2003-09-29) |
| [기타]아파트 보일러실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질의하신 대상과 같이 외기에 직접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갑종위험물(셀룰로이드류의 위험물을 제외함)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 ...(답변일:2003-09-29) |
| [기타]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시설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다른 용도의 시설은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아야 하므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하여 허가청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비상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소방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상경보설비는 설치하여야 합니다.2) 비상경보설비는 소방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 ...(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및 자체소방대의 설치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위험물제조소로 볼 수는 없으며, 항공기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시설이 위험물을 직접 항공기 등에 주유하기 위한 시설로부터 장 ...(답변일:2003-09-29) |
| [기타]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에 따른 소방시설 부분완공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지하 1층,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할 소방시설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 부분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 저장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한 설치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유압유저장탱크 1기당 저장량이 지정수량(유압유는 제4류제4석유류로 저장수량이 6천리터) 미만이므로 ...(답변일:2003-09-29) |
| [기타]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연소확대 방지와 소화활동을 위한 절대공간인 보유공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등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방법, 당해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시 인접 ...(답변일:2003-09-29) |
  386 387 388 389 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