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385 of 554 (11,077 건) |
| [입찰]지수조정율 산출시 사급자재비의 재료비 비목에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사급자재비는 재료비 비목에 포함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책임의 범위(일상적 유지보수사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현행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당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 ...(답변일:2003-09-29) |
| [입찰]일괄공사에 있어 공사재료의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중에 정부기관의 규정변경에 의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발주관서가 변경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토록 지...(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징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현행 제25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의 대가지급 및 선금정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하수급예정자의 인감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의 입찰무효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하수급예정자의 인감 오용등의 경우에는 공사입찰유의...(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속비계약}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계약은 5년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시기 및 조치사항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이행중에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2항(현행 제 25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기간내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2) 공사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계약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45101-1165, 94.8.18)에 의거 94.7.20이전에 1차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94.7.20이후에 체결하는 연차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공종별 목적물물량에 포함되는 것임.2)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2) 따라서 기준공 ...(답변일:2003-09-29) |
| [입찰]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의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 ...(답변일:2003-09-29) |
| [입찰]개산급지급 관련 질의 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동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주택조합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정기간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기간 동일직장근무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은 재건축 대상인 기존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인 조합원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그 매수인은 조합규약등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진단 [새창] 유권해석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 각호의1에 규정하는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노후, 불량정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 [새창] 유권해석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에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약저축에도 가입 가능하므로 무주택자라 할 것임. 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안전진단 [새창] 유권해석 1)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수는 반드시 20인 이상이어야 함2)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임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일:2003-09-29) |
  381 382 383 384 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