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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임시사용 기간중의 관리주체 및 의무관리기간 [새창] 유권해석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산정시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며 동별로 사용검사일이 다른경우에는 최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위탁관리계약기간 및 동 위탁관리업체의 지휘감독 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위탁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할수 없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의 범위에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세입자의 관리규약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 및 동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안에 따라 특별히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 될 뿐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규약의 공동주택관리령 위배시 준수의무 [새창] 유권해석 관리류약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임대아파트의 관리규약 제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행위허가의 기준등을 제외하고는 동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은 제정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이라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전체의 과반수를 말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별대표자의 거주기간 산정 [새창] 유권해석 당해 공동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을 지라도 소유권이 없는 세입자는 동별대표자의 작격이 없는 것이며, 6개월이상 거주하고 후에 소유권(공동소유 포함)을 확보하였으나 소유권 확보후 거주 기간이 6개월에 미...(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민공유시설의 용도변경 여부 [새창] 유권해석 임대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동대표로 될수 있는 자격은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분납과 관계없이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이면 가능한 것이며, 지하층의 활용...(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위탁관리회사의 직원 임명권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등 직원의 임면권을 가질수 없는 것임. 자치관리기구의 경우에 한하여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동의절차 [새창]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때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미리 얻은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라함은 소유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으로 세입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무원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종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사무소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명칭과 고유번호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대표회의 회자, 이사 및 감사의 대리권 행사 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문의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원조합주택건설시 근로자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계열회사의 소속근로자도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서류제출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가능한 것이며, 추정가격이 5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실적등 입찰참가자격 소지여부의 판단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96년도 감리용역 노무비 등락율 산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감리원 노임단가 기준은 ’95년까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94.12.5)한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기준을 적용하였으나, ’96년부터는 “감리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책임 한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한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시 공사이행방법 및 실적인정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방법은...(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 입찰에 따른 하도급계약관련(하수급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부대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 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도, 면허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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