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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T/K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승강기 유지비 부과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서 관리비(승강기유지비 포함)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해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각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분리관리 및 행정절차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관리는 사업게획 승인을 받은 단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구분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여건상 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사(보) 1차시험 면제대상 [새창] 유권해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중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93.12.2 신설)의 규정에 의거 동령 제7조 각호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책임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규약제정 절차 및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는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과반수의 서면합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상가등 판매시설의 관리비 부과 [새창] 유권해석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관리가 필요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별도로 관리할것이며, 시설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비 부과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아니한 세대의 관리비는 입주예정일가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이후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휘감독.자격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자 스스로 운영할 사항임. 다만 동령 제3조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2) 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 관리소장 경력증명서류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신문공고 사본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분실신고한 서류등)와 사진1매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면 주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옥상방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1개동의 옥상방수공사도 특별수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체납관리비의 부담자 [새창] 유권해석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또는 사용자)이며, 관리규약은 각각의 입주자에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의무관리기간중 비용부담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상 "관리비 선수금"이란 용어는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분양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비상저수시설의 청소 실시기간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제3항 및 동 관리규칙 제3조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비상저수시설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토록한 것은 상수원으로부터 공급된 수도물이 저수시설에서 오염되지 않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생활시설의 의무설치면적 초과분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으로 분양 받았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설치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업주체의 관리업무계획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주체의 계약당사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동령 제3조제1항의 관리업무는 관리주체가 행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단지출입구 신설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은 소규모의 도시설계로 승인시 주변의 교통여건등을 감안하여 주변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출입구의 위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질의의 경우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하자의 처리여부 [새창] 유권해석 하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설계도서대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하자보수 요구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은 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징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중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운영비의 종류 및 규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공비...(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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