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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공사 입찰참가자격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답변일:2003-09-29) |
| [입찰]T/K입찰에 있어 [입찰일]은 언제인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날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의 선금지급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직브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답변일:2003-09-29) |
| [입찰]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 단가적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사급으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3항제2호(현행 제20조)의 규정...(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답변일:2003-09-29) |
| [입찰]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변경)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95조의 3 및 제95조의 4(현행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본건 질의내용은 상기 계약금액조 ...(답변일:2003-09-29) |
| [입찰]발파진동영향 최소화공법으로 설계변경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때에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95년도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45, '95. 1. 13)에 따라 '95. 1. 1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후 '96. 1. 1일자로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을 산출하는 경우 노무...(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적용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답변일:2003-09-29) |
| [입찰]’95.7.6이후에 입찰공고된 총액입찰공사의 관급자재부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량내역서상 물량과 설계도면상 물량이 상이(관급자재포함)한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 7. 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처가 요구하여 설계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던 항목의 부활시 적용단가 및 계약금액 조정오류의 정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답변일:2003-09-29) |
| [입찰]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동 규정에 정한 기간요건(계약체결후 120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답변일:2003-09-29) |
| [입찰]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답변일:2003-09-29) |
| [입찰]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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