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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관리비 부과기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징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수 없도록 되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 예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1) `94.8.3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특별수선충당금의 예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취지는 입주자가 거주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잡수입 해당여부 및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이외에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주택건설촉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준공시점이 다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나누어 건설하였으나 이를 일괄 관리할 경우에는 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단지별로 관리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쓰레기 투입구 활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91.9.10 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8조의 규정에 3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투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동규칙 제4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하자보수의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94. 8. 3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6항과 제17항에 의한 것으로, 동개정이후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며, "내력구조부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업주체의 파산시 사용검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동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방법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시공을 보증한 자가파...(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시설 부분의 보수시 비용부담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욕조.씽크대 부분.바닥 난방배관등이 윗층 세대의 사용에 제공된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요하는...(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샷시설치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샷시창의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샷시창의 설치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면적산정 기준 [새창] 유권해석 종전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판매시설등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설치기준 면적으로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기설치된 면적범위내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별도의 용도변경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동의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등 당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사업...(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근저당 설정시 임시 사용 승인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아니면 주택,부대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난방방식의 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폐지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기존 관리소장과 주택관리사(보) 관계 [새창] 유권해석 1) 시,도지사로 부터 기존 관리소장으로 경력을 확인 받은 자는 차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도 계속 1차시험 면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임2)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중 1차시험을 면제받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과금납부대행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며,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과금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산정등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산정됨2) 가사용 승인 상태가 장기활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주택관리...(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의 자본금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7조제1항(별표4)의 규정은, 납입자본금등에 따라 1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수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정한 것이므로, 다른 용역업을 겸하여 수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자본금을 별 ...(답변일:2003-09-29) |
| [입찰]2개의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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