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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95.7.6전에 입찰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5.7.6이전에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입찰금액에 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사고이월공사의 경우 물가변동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답변일:2003-09-29) |
| [입찰]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 ...(답변일:2003-09-29) |
| [입찰]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1.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 예정가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관리비 연체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및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시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난방방식 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파손, 용도폐지, 철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녹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의한 운반차량 확보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동령 별표4의 등록기준에 따라 도지사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등록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관리를 위한 신청양식 [새창] 유권해석 신청양식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단지명 및 단지별 세대수등을 기재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시장등 에게 신청하면 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베란다 점유의 관리범위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및 동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등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단지내 유료주차장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안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대표회의의 "그 구성원"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관리규약이 정하는 구성원을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현관 입구등 공유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이 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새창] 유권해석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의견과 같이 시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비용의 전가로 인하여 동일한 부담이 될 것이고, 또한 정부측 부담은 국민...(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등록기준 [새창]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보유한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기술 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유아놀이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변동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옥외 광고물 부착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등을 부착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등 광고물의 옥외설치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부착이...(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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