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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전문건설업과 기타공사업 겸업의 경우 기업진단 [새창] (질문일:2012-01-25, 질문자:qkrgksquf1122, 조회수:2925, 완료)  1.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관리지침 별지2호 제25조에 의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를 평가할 경우에는 피진단회사가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하고, 그렇지 아니 ...(답변일:2012-01-2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의 시공자제한 [새창] (질문일:2012-01-19, 질문자:qkrtkdtn1235, 조회수:2818, 완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건설업자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의거 이 법 또...(답변일:2012-01-1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공사의4대보험 적용기준 [새창] (질문일:2012-01-18, 질문자:dlgudtjr4450, 조회수:3789, 완료) 1.귀질의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된 건설공사인 경우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03.12.26)에 따라 ’03.1...(답변일:2012-01-18,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회사의 기술능력에 등재된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2-01-17, 질문자:rlarkddnr4550, 조회수:1557, 완료)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이므로 당해 건설기술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답변일:2012-01-17,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공사대장>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2-01-16, 질문자:qkrtotquf2290, 조회수:1519, 완료)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답변일:2012-01-16,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의 [공사대장]발주자가 2인이상인 경우 통보방법 [새창] (질문일:2012-01-13, 질문자:rkdgud1211, 조회수:1846, 완료)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12-01-13,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관공사 공동도급시 일부 공종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없이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1-12, 질문자:qkrtotquf4430, 조회수:164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 ...(답변일:2012-01-12,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전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에서 추진공사 사용시 면허자격 유무 [새창] (질문일:2012-01-11, 질문자:dbffldkssk2233, 조회수:2350, 완료)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답변일:2012-01-11,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영업정지중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동일 업종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2-01-11, 질문자:heauk, 조회수:3554,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 공사예시가 없는 공사의 업종 구분 방법 [새창] (질문일:2012-01-10, 질문자:enEkfemf2342, 조회수:1481, 완료)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 ...(답변일:2012-01-10, 답변자:c114) |
| [인수,합병]건설법인의 분할방식에 따른 공사실적 승계 [새창] (질문일:2012-01-09, 질문자:qkrgksquf2236, 조회수:269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답변일:2012-01-0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하자보수 완료 후 재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새창] (질문일:2012-01-06, 질문자:qkrtkdtn3012, 조회수:178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2-01-0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회사의 조직변경이 양수도신고 대상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1-05, 질문자:qorwldud3342, 조회수:1505, 완료)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조직변경 후에도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병 등에 따 ...(답변일:2012-01-05,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및 계약금액의 변경 [새창] (질문일:2012-01-04, 질문자:dlgudtjr3325, 조회수:201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답변일:2012-01-04,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미착공중인 당해 직무분야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 ...(답변일:2012-01-03) |
| [건설일반][건설공사대장]공동도급에서 특정업체 100%분담시공시 지분율.도급액 작성 [새창] (질문일:2012-01-02, 질문자:trkdntn906011, 조회수:2009, 완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답변일:2012-01-0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dp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새창] (질문일:2011-12-29, 질문자:qkrtotquf0025, 조회수:177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답변일:2011-12-29,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직접시공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12-26, 질문자:totquf5566, 조회수:1786,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08.1.1.폐지)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전체공사금액중 20%, 30억원이상인 경우 전체공사금액중 30%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답변일:2012-12-2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시 필요한 서류는? [새창] (질문일:2011-12-23, 질문자:qkrtjstodsla1123, 조회수:2165, 완료)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답변일:2011-12-23,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미달사항 보완하기 전까지 입찰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1-12-22, 질문자:pure4620, 조회수:4597, 답변없음) 총답변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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