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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잡수입 해당여부 및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잡수입은 관리비이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예:공유면적 임대료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해보상금은 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사무소 및 경비초소 증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적립의 적립금액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하나의 단지이나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특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아파트 명칭변경시 절차 [새창] 유권해석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등 공동주택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아파트 명칭변경은 주소변경등이 수반되므로 그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1차, 2차 물가변동신청서 동시제출시 처리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동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법령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2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등에...(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신청기한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예산으로 증액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년...(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해지는 기자재 확보분의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확보된 자재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자재확보의 필요성 등과 민법등 관련규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 함은 설...(답변일:2003-09-29) |
| [입찰]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성질상 분할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답변일:2003-09-29) |
| [입찰]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기성공제 대상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시 기준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주조...(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및 적용오류시 정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있어 선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답변일:2003-09-29) |
| [입찰]95.7.6이전의 총액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5.7.6전에 총액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과 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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