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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도난에 대한 책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실의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등에 정하여 운영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전의 관리비 산정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입주한 세대의 관리비는 입주예정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예정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와 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대상 및 시기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등...(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내의 도난사고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자와 책임범위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등에 정하여 운영할수 있을 것임2)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경비초소를 철거, 신축등을 하고자 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상가시설의 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철거,파손,용도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별대표자 임기 변경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정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2)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인양기 폐기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철거,파손,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단지내 상행위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단지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2) 또한 도,소매업진흥...(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 선정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2)"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배관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있을 경우 책임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철제담 철거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을 철거, 파손,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2톤이상 화물차량의 주차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사무소 개소비용 부담자 [새창] 유권해석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집기,비품등의 구입비용은 당해 공동주택의 분양당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 자동승계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저에 의하면,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중에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직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회계장부 작성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등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에서 회계장부 기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단지의 관리규약등에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징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등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여 입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2)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사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장기수선계획 [새창] 유권해석 94.8.3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철할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새창] 유권해석 대통령령 제14352호(`94.8.3)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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