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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답변일:2003-09-29) |
| [입찰]실적증명 및 하자보증서 징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수행하는 연대보증인은 발주관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 동 연대보증인은 보...(답변일:2003-09-29) |
| [입찰]기성지분확인 및 약정이자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여 이에 따라 이행하여...(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보험료 기성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5. 7. 6일이후 발주한 대형공사중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종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 착공 ...(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 지급 요청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청구시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선금의 지급은 전체 계약금...(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이행중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시 처리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 동 시점에서 ...(답변일:2003-09-29) |
| [입찰]개방규모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7.1.1이후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인 바, 동 법률 ...(답변일:2003-09-29) |
| [입찰]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을 적용...(답변일:2003-09-29) |
| [입찰]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시 제출서류처리 및 사본제출시 날인하는 인감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에 지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및 내외국법인의 구분등 [새창] 유권해석 가의 1),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정 비회원국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기능 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97-1호, '97.1.1) 제6조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세대당 2대이상 차량 소유한 경우 주차장 사용료 징수 결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지내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등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차장 사용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구성인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령 제10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안의 결정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비에 대한 연체요율 [새창] 유권해석 `95.10.17 제정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연 25%미만, 월 2%이내에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차장 사용료 관리비에 포함 징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별대표자 자격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6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곳은 당해 공동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6월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별대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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