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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설계미포함 경비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9항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에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조합이 아파트단지에 지급한 정문경비 초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제한물권의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98.3.14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안전진단 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8. 4. 30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관리비 체납에 대한 채권행사(소송의 당사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체납 등에 대한 채권행사(소송의 당사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관리 규약 위배 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민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체 선정 [새창] 유권해석 1), 2)에 대하여 :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 부칙제3조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동별 대표자의 자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내에서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입주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표준관리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의 자체규약으로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경우에 입주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민들이 관리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새창] 유권해석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 이상이 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위탁관리수수료 부담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하던 공동주택...(답변일:2003-09-29) |
|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유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설계변경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답변일:2003-09-29) |
| [입찰]도로공사 부분 준공 및 인수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9조(구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 ...(답변일:2003-09-29) |
| [입찰]최초로 물가변동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수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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