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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동별대표자의 구성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령 제10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안의 결정...(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사보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의무적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9조(별표4)...(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개의 공구로 나누어 준공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 선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외부회계감사를 요구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사항은 입주자 자치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정하여 운영할 사항입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매도청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대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단지에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부대 복리시설의 임대가능여부 및 위탁관련시 계약권자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 단지내의 부대 복리시설의 임대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수입은 공동주택관리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시설의 보수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7항에는 조합규약에 조합총회의 개최,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조합의 동·...(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승계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규모별 건설비율 [새창] 유권해석 1) '주택의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98.1.1부터 폐지)에 의하면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97. 4.21부터 규모별 건설비율이 폐지되었으며, 2) '98.1.1부터 시행된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의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Ⅱ)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와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거주지역 또는 주택건설예정지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Ⅰ)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합해산인가 요건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는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및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령 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7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명기하여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해당 인허가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토지수용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노후·불량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결원보충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주택이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남은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분양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의분양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의 건설 시기 등 [새창] 유권해석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므로 주택조합의 건설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설립...(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사업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단지의 범위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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