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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51억원)이상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가의 직불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종전 제27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가를...(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정시 사급자재대의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답변일:2003-09-29) |
| [입찰]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답변일:2003-09-29) |
| [입찰]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 저가심사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3, 97.1.1)" 제42조(종전 제 28조) 제3항의 규정중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답변일:2003-09-29) |
| [입찰]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답변일:2003-09-29) |
| [입찰]개산급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 ...(답변일:2003-09-29) |
| [입찰]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 ...(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바, 발주기관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지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6...(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반환사유 발생일 [새창] 유권해석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도 계약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시공토록 하여야 ...(답변일:2003-09-29) |
| [입찰]내역입찰의 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입찰을 무효로 하는 바, 다만 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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