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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내 임대여부 및 특별수선충당금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녀회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분양권전매(Ⅰ)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은 '99. 2. 8.자로 공포되어 '99. 3. 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 귀 질의같이 청약저축통장을 매수하여 양도받은 자가 주택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합업무추진의 주체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Ⅲ)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은 사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Ⅱ)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은 사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조합과 등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기사 2급자격증 소지자의 건축사보 등록 여부 [새창] 유권해석 '95. 1. 5공포(법률 제4,918호)된 건축사법중개정법률 제2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2급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사보로 신고가 가능...(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5년이상 건축사보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건축분야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자 및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실무경력이 있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1급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보 근무시 예비시험면제 근무연한 [새창] 유권해석 '95. 1. 5공포(법률 제4,918호)된 건축사법중개정법률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시 협회 신고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방공공기관 청사의 설계비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액은 건축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227호 '93. 12. 3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기사1급 취득자의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요건 [새창] 유권해석 '95. 1. 5 공포하여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사무소의 "종합"용어사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5. 1. 5 건축사법 개정으로 종합·단독건축사사무소의 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 등 건축사사무소 등록에 따른 규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 있어서도 건축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전입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책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 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학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함으로 건축주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무단 입주하는 것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처분기간중 수탁업무 유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행정처분기간의 중복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건축사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동처분 기간중에는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속 건축사의 처벌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이법,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속 건축사보가 현장에서 공사감리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동등이상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새창] 유권해석 종전 건축사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라 함은 현행 교육법시행전의 구학제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내국인이 외국...(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주 사전공사로 인한 감리자 행정처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자기책임 하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 사무소의 공동사무실 사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의 국내건축사와 공동업무수행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가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등 그 사무소의 형태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의...(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공사 등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외국기업의 공사실적을 동업체와 기...(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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