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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답변일:2003-09-29) |
| [입찰]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현행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면제는 관...(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낙찰율 적용예외규정 적용대상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즉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본건 금차공...(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답변일:2003-09-29) |
| [입찰]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3-09-29) |
| [입찰]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물가변동시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조정방식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내역서상 경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을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하는 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제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4항각호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주택관리업자 선정 [새창]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관리소장의 주택관리교육 [새창] 유권해석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자 중 개정전의 같은규칙제22조에 의한 주택관리교육을 3일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육계획(22시간)을 수립하여 교육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동 규약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자체규정으로서 그 해석이나 운영 등은 입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새창] 유권해석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합원분의 일반분양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조합원분은 일반분양분에 포함하여 분양할 수 없을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새창] 유권해석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할 경우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조합원 변경 [새창] 유권해석 1) 인가권자로부터 기 인가된 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2) 동령 제7항 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의 단임 규정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의 해석·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므로 입주자들이 스스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이관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들은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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