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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예비시험 합격시 2000년 이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라 함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이나 건축분야기사 1급 자격 취득후의 건축사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시험 및 자격(경력)인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바, 귀 질의상의 형법 제2...(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처분중 법개정으로 처분요건이 없어진 경우 처리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의 개정('99. 2. 8.)으로 인하여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사용승인시 감리완료보고서와 일괄제출토록 되어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는 감리중간보고서의 지연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소멸되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기준 및 지침의 마련 계획여부 [새창] 유권해석 종전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의 보수기준은 '99. 2. 5. 제정된 법률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의해 삭제되었으므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와 기술사 각자 대표자인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업을 동일 법인으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 19조에서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업무정기 기간중 폐업한 경우 나머지 행정처분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서 업무정지 기간중에 사무소를 자진 폐업하는 경우, 동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업무정지 만료일 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청의 행정처분 패소에 따른 잔여 업무정지처분 조치 [새창] 유권해석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던 건축사사무소가 행정처분절차에 잘못이 있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승소 판결시까지 약 15개월간 건축사업무를 수행...(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급 건축사의 업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전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건축사법 부칙 제3항('80. 1. 4. 법률 제3242호)의 규정에 의거 2급 건축사는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500㎡ 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할 ...(답변일:2003-09-29) |
| [입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정한 바에 따라 복수예비가격(10개)을 작성하여 입찰을 실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없어(1인뿐인 경우 포함) 동 시 ...(답변일:2003-09-29) |
| [입찰]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수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경우 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답변일:2003-09-29) |
| [입찰]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운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경우 적용할 지수 및 물가변동적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매월말을 조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합니다.2)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 ...(답변일:2003-09-29) |
| [입찰]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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