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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사후 원가검토부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답변일:2003-09-29) |
| [입찰]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중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에는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됨. (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그 처분을 받은 날 이라 함은 행정처분권자가 처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게 되는 경우 처분기간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현장확인 소홀로 무허가 건물을 확인치 못한 경우 처분내용 [새창] 유권해석 종전 건축법('96. 1. 6.)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한 경우 당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종전 건축사법 ('95. 1. 5.)제23 조의2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닌 건축사 등록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시행령 제 23조제3항에서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건축사로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사무소를 겸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축사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이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로 볼 수 없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방에 분점(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에 분점을 개설 등록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엔지니어링활동주체 소속 건축사의 업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위 특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법 제23조8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건축물은 대형생산설비가 주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법 제14조제1항제5호 규정의 "통산"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취득자의 통산경력 5년은 동 면허 또는 자격취득 전·후 경력 모두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사무소에서 의장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축사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전문건설업의 의장공사(인테이러)업이 동법 제19조에 의한 건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등록건축사의 감리전문회사 설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기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목·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을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 및 기술사가 건축사보 자격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 및 기술사는 건축사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자격에 해당되는 것임. 건축사사무소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 미처리로 설계도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회원은 그가 제작한 설계도서를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사업무보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처분을 받은 날"의 해석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수탁업무 보고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은 처분권자가 처분기간을 명시한 기간의 시점(처분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국립대학병원 소속 건축사의 업무수행 [새창] 유권해석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15조2의 규정에 의한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볼 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처분의 시효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사보 신고 누락시 경력구제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보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분야 등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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