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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노임기성중부당공제건은어떻게? [새창] (질문일:2012-02-10, 질문자:heec58, 조회수:2028,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 사업제안)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새창] (질문일:2012-02-10, 질문자:chltkdgml2241, 조회수:1551,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우리부가 고시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기준”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 ...(답변일:2012-02-10,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학경력자 최초교육 질의 [새창] (질문일:2012-02-10, 질문자:c114, 조회수:2699, 완료) 전문가답변 안녕하십니까! 하재복 회원님 회원님께서 학경력자의 최초교육과 관련하여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ㅇ 학경력자의 초급기술자 ...(답변일:2012-02-08, 답변자:) |
| [입찰]재공고입찰 시 입찰 참가 자격 판단기준일 문의 [새창] (질문일:2012-02-10, 질문자:doori09, 조회수:1733, 완료)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조건과 발주처의 자체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답변일:2012-02-1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답변일:2007-06-19) |
| [입찰]지문삭제 및 신규등록절차 문의입니다 [새창] (질문일:2012-02-09, 질문자:g007o, 조회수:1924, 완료) 1. 지문보안토큰 한개에는 세명의 지문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지문보안토큰에 이미 세분의 지문이 등록되어있다면 추가 등록은 불가합니다.
2.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일:2012-02-09,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수급인의 부도로공사대금의 압류시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받을 수 있는지 [새창] (질문일:2012-02-08, 질문자:dlckddyd1125, 조회수:1512, 완료) 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답변일:2012-02-08, 답변자:c114) |
| [입찰]공고문상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이 없는경우 [새창] (질문일:2012-02-08, 질문자:go7793, 조회수:1312, 완료)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는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답변일:2012-02-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 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답변일:2007-06-19) |
| [입찰]낙찰 포기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새창] (질문일:2012-02-07, 질문자:dooin49, 조회수:2113, 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 2이상 2년 이하의 제재를 받으 실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전이라면 입찰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되거나, 계약후 파기라 하 ...(답변일:2012-02-07, 답변자:c114) |
| [입찰]폐기물업체의 경우 지역제한경쟁관련 [새창] 유권해석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답변일:2007-06-07) |
| [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없이 입찰하였을경우 낙찰 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2-02-06, 질문자:booyong777, 조회수:2669, 완료) □ 대표자 등록 관련 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제6의3호나목
○ 공사/물품 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제4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답변일:2012-02-06,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대상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2-02-06, 질문자:c114, 조회수:132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이나 다중이용건축물로서 대통령령(동법시행 ...(답변일:2012-02-06,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겸업 법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새창] (질문일:2012-02-03, 질문자:c114, 조회수:1558, 완료)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답변일:2012-02-03, 답변자:c114) |
| [인수,합병]겸업중인 분할법인의 공사실적 승계 여부 [새창] (질문일:2012-02-02, 질문자:wlfansekqqus1321, 조회수:183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종을 의미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등록은 동 규정의 적용대...(답변일:2012-02-02,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건설공사 하도급의 미통보 및 일괄하도급 [새창] (질문일:2012-02-01, 질문자:cksfksgksxodid1123, 조회수:1911, 완료)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답변일:2012-02-0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영업정지중에있는 회사가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2-01-31, 질문자:dlrudtnr3321, 조회수:194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허 ...(답변일:2012-01-3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상가신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1-30, 질문자:wjsxkdgnl2235, 조회수:138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 ...(답변일:2012-01-30,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자체공사(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새창] (질문일:2012-01-26, 질문자:dlgitjr2231, 조회수:147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 ...(답변일:2012-01-26,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건설업영업정지시 자재납품영업이나 물품납품계약은? [새창] (질문일:2012-01-26, 질문자:wonb100, 조회수:3009, 답변없음) 총답변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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