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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주차구획 조정으로 확보된 주차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존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완화된 설비기준에 의한 구획조정으로 확보된 여유 분의 주차대수를 용도변경으로 새로이 설치하여야할 법정 주차대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주차구획 조정으로 인한 주차대수가 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준이 강화된 이후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설치기준을 따로이 정할 경우에는 조례제정 또는 개정 시에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하나 동조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종전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설치한 주차대수에 증축시 추가확보 여부 [새창] 유권해석 부설주차장은 당해건축물의 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에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으나, 도시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되는 건축물을 건축...(답변일:2003-09-29) |
| [입찰]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기간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계약이행방식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답변일:2003-09-29) |
| [입찰]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자 선정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시공경험, 기술능력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포기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등록후 등록마감일전에 등록서류를 반려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답변일:2003-09-29) |
| [입찰]차액보증금 대체납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 저가심의시 심의대상 품목비목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3, '97.1.1)" 제 42조(종전 제28조) 제3항의 규정중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입찰]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 및 안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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