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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비시설인 용도를 시설인 용도로 변경할 때는 실시계획변경으로 가능할 것이며 시설인 용도를 비시설로 변경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내에서는 당해 시설의 용도로...(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토지형질변경시 소유자와 지번을 다르게 하여 허가규모이하로 허가신청할 경우 허가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허가가능면적 [새창] 유권해석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자연녹지지역내 토지형질변경후 추가로 형질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 연접한 토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컨테이너를 한시적으로 임시사물실·창고등으로 사용할 경우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구역 안에서 중량이 50톤 이상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 또는 병을 1월 이상 녹지지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진입도로 설치시 진입도로가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토지의형질변경허가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위허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시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진입도로 설치시 행정청에 무상귀속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도로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의 무상귀속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에 따른 물건적치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녹지지역에 쌓아두는 중량이 50톤 이상거나 부피가 50㎡ 이상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콘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 또는 병을 1개월이상 적치하고자 할 경우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운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적정규모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된 건축물안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도시계...(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수질오염방지시설부지가 공공시설 무상귀속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새창] 유권해석 ◎ '73. 4. 23일 구로3공단 공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개발제한구역 지정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참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보전녹지지역내에서의 주택신축허가면적 및 기타 허가조건관련 문의 [새창] 유권해석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근설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 설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 및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당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범위 내에서 단독주차 또는 수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를 부설주차장의 통로 사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인 경우 동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주차장 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할 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횡단보도 주변에의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 [새창] 유권해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동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의 굴곡부의 내변반경 산정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당해 주차장 이용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경사로의 형식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굴곡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골조립식주차시설을 철물공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 공사가 철물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의 주차시설이 단순히 철골로 조립하는 공...(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노외주차장 설치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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