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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 ...(답변일:2003-09-29) |
| [입찰]실내수영장의 순환여과방식 설비공사의 시공자격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공사가 수영장내의 더럽혀진 물을 순환.정수하기 우한 공사라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답변일:2003-09-29) |
| [입찰]일부공종 설계변경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적용할 때에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의 규격이 변동되었으나 그에 따른 노무비비목의 변동은 없는 경우 ...(답변일:2003-09-29) |
| [입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구매시 국제입찰제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1억5천1백만원 이상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답변일:2003-09-29) |
| [입찰]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 및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답변일:2003-09-29) |
| [입찰]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답변일:2003-09-29) |
| [입찰]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산정시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바, 1차 계약금 ...(답변일:2003-09-29) |
| [입찰]2차물가변동시 1차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답변일:2003-09-29) |
| [입찰]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금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등 제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외국인이 국내 건축사시험 응시시 국내대학 졸업여부와 시험응시 및 개업관련 조항 [새창] 유권해석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의 국적이나 외국대학 졸업등과 관계없이 응시자의 자격기준이 건축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교수가 건축사사무소 개설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건축사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외가 걸친 경우 건축방안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귀시의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 (답변일:2003-09-29) |
| [건설정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선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선제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7-7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건축법에 배치되므로 적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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