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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골프연습장 그물 하부에 설치한 주차장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당해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존속되는 한 부설주차장으로 존치되어야 하는바, 골프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소극장의 건축법상 용도 [새창] 유권해석 소극장이 공연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의 관람집회시설인 공연장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의 거부 사유 [새창] 유권해석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의 면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 공시 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건축물의 옥탑 증축 [새창] 유권해석 계단실 및 물탱크실 설치가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나 허가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가능하나 이 경우 구조안전 및 도시미관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평지붕 형태의 경사지붕으로의 수선. 시공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 설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공지부분에는 공지의 상태를 유지한 평면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골보 등의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물이 아닌 난간벽 등으로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 복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복도부분은 바닥면적에 모두 포함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난간벽의 건축물 높이 산입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물높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제41조제1항의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이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두동의 건축물 철거후 한동으로 건축시 개축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이라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병원내의 장례실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의 소요폭 확보를 위한 후퇴부분도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 신청을 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 소요도로폭에 미달되어 후퇴한 부분의 지적변동은 사용검사 신청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적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벽체와 기둥중심선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경우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농협이 사용하는 집하장등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이나, 동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하는 다른 용도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바닥면적의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물탱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시와 사용검사시 지표면 차이가 있는 경우 지표면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질의와 같은 경우 "갑"의 건축물 사용검사시에는 "갑"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지표면을 기준하여 검사함이 타당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답변일:2003-09-29) |
| [입찰]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확보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입찰]용역입찰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수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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