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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경우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답변일:2003-09-29) |
| [입찰]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율 등위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 ...(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재축시 주차장확보 여부 [새창] 유권해석 화재로 소멸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현행 건축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이나 기타 주차장법등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지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산정 [새창] 유권해석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할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각각의 건축물 별로 산 정하되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1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8대 이하 주차대수에 대한적용 [새창] 유권해석 1)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도로를 차로로 할 수 있는 주차대수규모가 5대 이하는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할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총 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설치 가능여부 및 통로확보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는 경우라 한다면 미 개설된 계획도로에 연접한 대지 내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되지 아니하여도 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의 증축과 설치기준이 낮은 용도변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시 건축법에 의한 조치 및 설치 의무 면제 신청거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부설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원상 회복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경사로의 너비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차로의 너비는 연석 부분을 포함한 너비 기준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설치기준이 높고 낮은 용도로의 변경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시행당시('90. 8. 8)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용도 변경하는 부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닌 주택 차고 용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단독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연면적 200 ㎥ 이상인 건축물(조례로 별도 정한 경우는 조례에 따름)의 건축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있는바, 질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설치 대상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법령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차 이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용도변경에 따라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당해 주차장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CAR LIFT 주차장의 형태 구분 [새창] 유권해석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지하로 이동하는 구조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자동차용승강기 이용 여부만으로는 자주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연면적 20 %('96. 6.30부터는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 % 에 해당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설치시 주차구획간의 이격거리 [새창] 유권해석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4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접배치할수 없으므로 질의 "1)"의 주차구획간에는 기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차로폭(2.5 m)을 확보하도록 운용하고 있음을 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차장설치기준이하의 면적을 증축시 주차장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 5. 6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 대수를 산 정하되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는 부분을 합한 시설물 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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