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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사적지내 건축물의 복원시 건축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동건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검토한 결과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내 고증에 의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동사적지의 일부로 포함되고 동 문화재로 동등하게 관리·보존되는 것이라 한다면 건축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전용주거지역내 1,2층의 일조권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3층이상인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1층과 2층부분도 이에 적합하여야 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타워형 전망대의 층수 산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층수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의 제기준을 적용하기 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동일 건축물내에 판매시설이 있다면 잔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도 건축물 전체로서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건축 및 주차장법령의 적용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차액보증금 반환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중 기성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으...(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의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시 수의계약대상업체는 적격심사통과업체로 하 [새창] 유권해석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 ...(답변일:2003-09-29) |
| [입찰]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개된 복수예비가격과 입찰후 발표된 추점가격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처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유찰]이라 함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도시 하도급대금과 선금회수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보된 연대보...(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시 가격평점산정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계산은 괄호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며, 동 괄호안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 ...(답변일:2003-09-29) |
| [입찰]동가입찰시 추첨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신청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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