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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송유관 안전설비의 건축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송유관사업법령에 의한 송유관은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서만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닌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변전소등과 유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외벽이 없는 기계식주차장 설치시 대지안의 통로규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공작물인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거리를 띄우지 아니하여도 가능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구내통신선로 설비 준공검사의 협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의 준공검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관할 전화업무취급국의 장에게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신청시 건축허...(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재정·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 대지가 용도변경 및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영업소와 소재지가 다른 창고가 있는 경우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판매를 위한 건축물에 영업소와 보관창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유독물판매소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의 동시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대상외의 건축물이 된 경우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건축물이 종전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나 현재 시행('92.6.1)중인 개정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위법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1) 1962년 제정된 건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로의 인정 시점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바, 동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상의 각종 기준의 적용 및 절차등을 적용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집행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무허가건축물등 위법건축물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중인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하나의 층을 지하층과 일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하나의 층에 지하층과 1층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후 타법령에 의한 허가가 불가한 사실을 알았다면 건축허 가 취소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에 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개공지 부분의 대지의 조경면적 산입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일반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간으로 건축조례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한 동 공개공지를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분류시 부속용도가 주용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7)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장등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으로서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시 1층이란 1층건축물인지 1층부분인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해 건축조례에 위임한 일조권기준은 1층부분 또는 2층부분을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개공지 면적의 건축 조례 규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조례에서는 "10퍼센트이상"이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치 "즉 11퍼센트이상" "12퍼센트이상"등으로는 규정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면적증감에 따른 수수료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면적증감이 있는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은 증감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적증감이 없는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카센타등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테리상등 자동차 경수리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오류 정정시 구분소유자의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특정부분이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공용부분으로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전체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용하는 피난계단과 같은 부분을 일부공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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