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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라 함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답변일:2003-09-29) |
| [입찰]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역제한 및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입찰에 있어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30억원 ...(답변일:2003-09-29) |
| [입찰]예정가격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조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악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이 확정, 공사공정예정표는 조정기준일후에 변경승인된 경우의 물가변동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 ...(답변일:2003-09-29) |
| [입찰]예정가격작성시점의 가격과 계약체결시점의 가격이 다른 경우 기준시점에 적용할 가격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바, 귀 질의의 경 ...(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적최저가 입찰 시행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적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함에 있어서 "유찰"이라 함은 당해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답변일:2003-09-29) |
| [입찰]1인이 2개회사의 임원으로 되어있는경우 입찰유무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적도상 통과도로이나 계단등이 있는 경우의 도로 [새창] 유권해석 지적도상 통과도로라 할지라도 계단, 축대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함으로 막다른 도로로 보아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가 각각 공원과 도로에 접한경우 높이제한 완화여부 [새창] 유권해석 종전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대상이 아님. (현행 건축법시행령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주 명의변경없이 사용검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이나 임시사용 승인신청은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피분양자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제3자가 대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지일부에 건축허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질의와 같이 대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공원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의 대지면적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는 건축법상의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단지안에 지하층설치시 지하층면적 산입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안의 지하주차장도 동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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