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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인접 건축물이 대지침범시 건폐율 적용을 위한 대지 범위 [새창] 유권해석 대지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정거장이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정거장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것이고 동 시설은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공원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처벌법규 [새창] 유권해석 도시공원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시에는 도시공원법 및 건축법 모두 다 적용 받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의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의 분할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33조·동법 제47조·동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설계기준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이 상이시 별도의 도시설계 변경승인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설계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도시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내화구조지정 및 관리기준 상 "사용자"라 함은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560호('92. 10. 22.)의 3.1 제2항의「신청자」는 제조업자·제조업자 단체 또는 사용자로 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사용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압류된 대지의 건축시 압류권자의 동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건축할 당해 대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질의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민원을 이유로 한 사용검사 보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허가에 대한 확인행위이므로 사용검사코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을 준수하였고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하다면 민사상 분쟁이 있더라도 그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작성시 주용도란의 표기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우측상단에 표기하는 용도란에는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기재하는 주용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의 전면도로중 하나의 도로의 일부가 공원에 접하는 경우전면 도로폭 적용 [새창] 유권해석 전면도로의 반대편에 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지의 반대편을 도로의 경계선으로 보고 동법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상세계획구역내에서 권장용도 외의 건축물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 법령상에는 당해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라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경우 택지를 분양시 동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규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외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호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축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법 부칙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규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되는 시설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동 건축물의 건축시 지하층 설치기준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때 지하층의 설치는 동일 대지 또는 1개동의...(답변일:2003-09-29) |
| [입찰]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사에서 통과되어 적격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답변일:2003-09-29) |
| [입찰]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답변일:2003-09-29) |
| [입찰]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목적물 손해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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