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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교량공사에서 외부안전난간대를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높이 2M이상인 작업발 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장소에는 표 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장치를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100억미만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겸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 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500억원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새창] 유권해석 500억원이상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추가시는 별표4의 각호의 유자격자로 선 임하면 됨.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에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 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 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답변일:2004-07-31)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등재는 주택건설촉진법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용도대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오피스텔의 용도변경 [새창] 유권해석 질의와 같이 집합건축물중 일부를 용도변경할 경우 구분소유권자인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질의의 건축물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 일괄처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신청시 일괄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불편해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선 침범시 건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도시설계의 작성된 내용 및 목적에 따라 도시설계 작성 및 운용권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만약 후퇴된 건축선이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라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생산녹지지역내 농지개량조합의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시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공시설로 보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캐노피가 공작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고, 공작물은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대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폐율 및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허가면적보다 감소된 설계변경시 허가수수료 납부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대상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통과도로내 구역의 건축물높이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넓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조건부 공장등록을 득한 경우 건축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조건부 공장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 (상공자원부 고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후 지하도로 개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동시설의 설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본 사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가능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도로라 함은 도로, 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인접대지에 부대시설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복합건축물의 지하층 설치기준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제외)·창고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지하층의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용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미만(수도권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의 고시절차등까지도 의제처리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종전법 제42조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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