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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파산후 도급받은 공사 계속 추진시 공사대장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2-02-23, 질문자:rmwkaks1131, 조회수:1228, 완료)  ☞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답변일:2012-02-23, 답변자:c114) |
| [입찰]입찰대리인 중복건 [새창] (질문일:2012-02-23, 질문자:kwonjh123, 조회수:2041, 완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퇴직한 회사의 입찰대리인 등록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나, 전 회사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전 회사에 삭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삭제요청 문서에 퇴직한 ...(답변일:2012-02-2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체의 지분을 가진 일반건설업체가 그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2-02-22, 질문자:tkdtn9060, 조회수:1344, 완료)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12-02-22, 답변자:c114) |
| [입찰]공동도급 분담이행사 지체상금 납부 [새창] (질문일:2012-02-22, 질문자:coluv, 조회수:1734,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 ...(답변일:2012-02-22,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공사대장통보]자기공사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2-02-21, 질문자:wksckdgnl5546, 조회수:1498, 완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일:2012-02-21, 답변자:c114) |
| [입찰]건설업 영업정지에 따른 입찰 참가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2-02-21, 질문자:cons0921, 조회수:1888, 완료)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당해 면허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며.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12-02-21, 답변자:c114) |
| [입찰]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내역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 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역입찰 집행요령A...(답변일:2005-11-23) |
| [시공,건설기술]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한후 나중에 건설공사대장에 기록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새창] (질문일:2012-02-20, 질문자:zmsEkfghkdlxld3344, 조회수:1372,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답변일:2012-02-20, 답변자:c114) |
| [입찰]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질문일:2012-02-20, 질문자:c114, 조회수:1522,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정한 불가 ...(답변일:2012-02-20, 답변자:c114) |
| [입찰]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ㆍ무효 및 입찰무자격자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새창] (질문일:2012-02-17, 질문자:k0921, 조회수:1975,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귀 질의 경우는 입찰참가등록일 현재 위 자격요건을 ...(답변일:2012-02-17, 답변자:c114) |
| [시공,건설기술]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등 [새창] 질의회신 -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규정에 의거 절토.성토.포장.정지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답변일:2012-02-17) |
| [시공,건설기술]공사금액 관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새창] (질문일:2012-02-16, 질문자:gksquf4457, 조회수:2292,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답변일:2012-02-16,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공동도급의 계 약에 있어 당해 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해 검사요청 및 대가의...(답변일:2012-02-16) |
| [입찰]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새창] (질문일:2012-02-15, 질문자:gd019, 조회수:1424,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답변일:2012-02-15, 답변자:c114) |
| [입찰]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계약금액의 조정 [새창] 유권해석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 방공사는 계약체결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 ...(답변일:2012-02-15) |
| [건설일반]발주처에 하도급 미통보 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2-02-15, 질문자:dlgudtjr2231, 조회수:2217, 완료) 건설공사 하도급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통보 유무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실제적인 하도급계약 및 이행사실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답변일:2012-02-15, 답변자:c114) |
| [입찰]토목공사업만 제한시 토건업 인정여부 [새창] (질문일:2012-02-14, 질문자:sooin09, 조회수:1791, 완료)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 「국가를 ...(답변일:2012-02-14, 답변자:c114) |
| [부동산]수의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새창] 유권해석 ○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 ...(답변일:2007-04-03) |
| [입찰] 공동도급 공사의 지분포기 [새창] 질의회신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답변일:2012-02-13) |
| [계약,하도급]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2-02-13, 질문자:dlgudtjr4450, 조회수:1585, 완료)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답변일:2012-02-13,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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