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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금액 개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금속제파이프(지름 3.04cm)를 난간의 지주(1m간격)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호에 4단이상의 계단의 개 방된 측면에 설치하는 금속제파이프로 난간은 4cm이상의 지름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 (1), (2), (3)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안전관리비는 제5조제1항에서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 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동고시 제2조에서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 서 공통적으로...(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 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 참고:'91년에 발주된 연차공사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악천후시에 타워크레인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새창] 유권해석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은 자재 또는 공구등 모든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근로 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물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3∼4m 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m이내의 높이마다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전담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시 안전관리는 [새창] 유권해석 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 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 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답변일:2004-07-31) |
| [기타]소유사실확인서 발급 [새창]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 이 20억원이상이 될 경우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⑵ 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는 각...(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주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 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 귀 질의서에 도시된 도표중 ③기자재비, ④직접공사비, ⑤일반관리비, ⑥이 윤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원계약자의 부도로 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새창] 유권해석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 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 야 할 것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의 증원·개임명령 해당 사유 [새창] 유권해석 A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 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 재해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낙하물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배치시기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때"라 함은 -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 로 사료됨.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이 아닌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 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인접한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인근에 새로이 발주된 건설현장이 개설되는 경우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라면 각 현장 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97. 6. 11 기...(답변일: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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