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358 of 554 (11,077 건)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가목의 요건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3미터의 구거, 3미터의 도로...(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 등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P.Q사전심사제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4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 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설치한 경우 수평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 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 자 300인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 됨.(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 뿐 만 아 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 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91. 9. 27)에 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 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미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범주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 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 귀하가 질의한 경우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규모(a금액)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 실시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 동부고시 제94-45호, 94. 10. 21)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 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건설사업장은 재...(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계약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 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 동법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때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 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자체검사실시 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 험기계·기구 및 설비인 크레인(3톤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 시하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갱폼, 시스템가설재는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위험기계 ·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원청업체는 1100억원 (1,050억 + 5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우선 선임하여야 하고 ⑵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협력업체인 A, B사의 공사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타워크레인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새창] 유권해석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고 있 으며 동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옥외 전기배선작업이 잠함, 잠수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⑵ 위 작업은 잠...(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답변일:2004-07-31) |
  356 357 358 359 3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