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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 건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 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 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답변일:2004-07-31)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자체 통보사항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규모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실상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에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단순히 건축...(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정기안전교육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정기안전교육시에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에서 정하는 시간과 교육내용을 충족한다면 병행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급자와 설치자가 별개인 경우 완성검사실시 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유해위험한기 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 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수입하여 설치하려는 자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 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함 ⑵ 따라서,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지급자재가 있다면 그...(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APT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 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 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아파트계단 안전난간대의 사용재료는 [새창] 유권해석 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 계단은 근로자가 통행하는 가설통로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목재·강재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절차에 관 한 규정(제93-35호)제10조에 단관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 등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자재비 를 포함함. ⑵ 공사기간중 단순물가변동이 아닌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변경 등 공사 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재료싯가 환산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인지 발주공사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 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므로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사계약일시와 설계서 확정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으로 보건데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인 '94. 10. 21 일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 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영 별표3』과 『영 별표4』의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제7호 단서중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는 조항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양성교육이수자인 안전관리자가 타업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이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와 관련한 기준내용을 살펴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Pipe support의 높이는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 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새창] 유권해석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기술지도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답변일: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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