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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 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 업주이고,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굴착공사에서 굴착깊이의 기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6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 상인 굴착깊이 10.5미터는 지표에서 지표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 절토작업장의 절취해야 할 대상높이를 유해·위험방지...(답변일:2004-07-31) |
| [부동산]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모집승인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20호 이상 건설하거나 주상복합건물로 주택과 오피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동일택지개발지구내의 각 필지는 별개의 사업장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 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 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가스 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 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 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노동부예규 제178호, 90. 11. 10)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 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 ...(답변일:2004-07-31) |
| [건설금융]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ᄋ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건설교통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ᄋ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심사 대상 구조물만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 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현장지원부서 주임급이상 관리자의 관리감독자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 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지방노동관서간의 업무관할범위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현장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장단위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사구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최대지간 50m이상이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1조 규정에 의 거 최대지간길이(여기서 "지간거리"란 교각의 중심과 교각의 중심까지의 길 이를 말함)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는...(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 ·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 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 록 되어 있는 바 -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 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답변일:2004-07-31) |
| [환경관련]정비사업전문관리업 [새창] 질의회신 A : 개인과의 업무협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무법인·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과의 협약만 인정되며, 이 경우 최대 2개의 협약을 인정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과(답변일:2004-07-31) |
| [건설정책]국토계획이란 무엇인가 [새창] 질의회신 1. 국토계획은 2002.4.제정된 국토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이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 ...(답변일:2004-07-31) |
| [건설정책]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피재자인 전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물이나 구축물 또 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 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 위 전공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제출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추가수주된 정거장내 건축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 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추가수주에 의하여 기존 제...(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 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2)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답변일: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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