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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제한을 적용받는지? [새창]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가 제한되므로, 주택의 분양권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의 분양권도 전매가 제한됨(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전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지? [새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전매할 수 있음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 ...(답변일:2004-06-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새창]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임 (답변일:2004-07-29) |
| [설계,감리]책임감리용역 계약금액조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별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답변일:2003-10-31) |
| [인사,노무,산재]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 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 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답변일:2004-07-31) |
| [건설정책]도로경계선의 정의 [새창] 질의회신 ㅇ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비치된 지 ...(답변일:2004-07-31) |
| [건설사업관리]건설교통부 도로,구거,하천을 매각받고 싶습니다 [새창] 질의회신 ᄋ 매각(불하)은 우리부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우리부(시.군.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여 재정경제부로 이관된 후에 재정경제부(시.군.구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이니, 관할 시.군.구청 (건...(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개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 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 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답변일:2004-07-31) |
| [건설사업관리]건축사행정처분 [새창] 질의회신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은 건축사업무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중에는 건축사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 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 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답변일:2004-07-31)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시 요건충족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가목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ㅇ 이는 도로·하천·공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 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는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 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귀 질 의의 공사와 같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새창] 유권해석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여부 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임.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보건관리자의 신규·보수교육 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위생보건관리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 12. 31까지만 현행...(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 [새창] 유권해석 ▒⑴, ⑵, ⑶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심의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업무 ...(답변일:2004-07-31) |
| [건설분쟁]민법상 이격거리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840, 2003. 5. 12.) 귀문의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사용승인은 가능할 것이며,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 ...(답변일:2004-07-31) |
| [환경관련]재개발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새창] 질의회신 A : 당초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중 준공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시장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답변일:2004-07-31) |
|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 에 대 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답변일: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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