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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안전]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 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035, 2003. 11. 5.) 질의 1)에 대하여 ○ 층간 방화구획은 스프링클러설치 관계없이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당해 승강기 ...(답변일:2004-08-03) |
| [부동산]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새창] 질의회신 ㅇ임대주택법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답변일:2004-08-03) |
| [시공,건설기술]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635, 2003. 9. 4.) 건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종근린생활시설인 점포를 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답변일:2004-08-03) |
| [환경관련]기본계획 경과조치 [새창] 질의회신 A : 부칙 제4조제3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의 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임 ...(답변일:2004-08-03) |
| [시공,건설기술]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해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댐 등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것 ...(답변일:2004-08-03) |
| [인수,합병]건설회사 양도양수자료가 가장 많은 곳은? [새창] (질문일:2004-08-03, 질문자:memseek, 조회수:1251, 미해결) 총답변자:1 |
| [시공,건설기술]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새창] 질의회신 ᄋ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답변일:2004-08-03) |
| [건설정책]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토지적성평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이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답변일:2004-08-02) |
| [시공,건설기술]도시관리계획의 의제 [새창] 질의회신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신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현행...(답변일:2004-08-02) |
| [시공,건설기술]발코니를 보일러실 등으로 사용하고 발코니 외부에 날개벽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54, 2003. 2. 7.) 발코니라함은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을 연결하는 심리적, 공간적 완충역할을 하고, 일반적으로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아 ...(답변일:2004-08-02) |
| [시공,건설기술]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여부 [새창] 질의회신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건축법 제2조 건축과(답변일:2004-08-02)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새창]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으며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가족 또는 제3자 증여도 전매에 해당하는지? [새창] 전매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등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도 전매에 해당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현재 분양중인 주택인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창]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이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답변일:2004-06-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새창]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음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됨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새창]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됨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 [새창]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함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창] (질문일:2004-08-02, 질문자:kjpark, 조회수:783, 완료)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답변일:2004-08-06, 답변자:jalee) |
| [부동산]금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새창] 투기과열지구 지정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나, 지정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 ...(답변일:2004-07-29) |
|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새창] 다음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 -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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