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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용역 수주 및 수행의 정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외부기관에 원가계산의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준칙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4-04-16) |
| [입찰]지방자치단체의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품명당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청에 구...(답변일:2003-10-31) |
| [입찰]교사증축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동 규정과 회계예...(답변일:2003-12-03) |
| [입찰]분할발주의 의미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1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답변일:2004-03-16) |
| [입찰]특정공법으로 설계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답변일:2003-10-07) |
| [입찰]농공단지 입부자와 수의계약시 농공단지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 ...(답변일:2004-05-06) |
| [입찰]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 계약자가 시공을 포기한 경우 시공사 선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 ...(답변일:2003-10-06) |
| [입찰]입찰공고 관련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국가를당사잘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답변일:2003-11-06) |
| [입찰]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분리발주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이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공사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또는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 ...(답변일:2004-04-23) |
| [입찰]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연대보증인의 변경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답변일:2003-10-15) |
| [입찰]추가공사를 분리발주 또는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중 추가공사가 발생된 경우 이를 별도로 분리 발주할 것인지 또는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목적 및 특성...(답변일:2004-03-22) |
| [입찰]특허공법의 특허권사용료 관련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가" 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자가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낙찰자와의 기술사용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와 발주기관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동 특허권자는 당해 입찰 및 ...(답변일:2003-11-11) |
| [입찰]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 [새창] 질의회신 특허공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공사와 관련 새로운 공법 등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등록된 공법을 특허공법이라 하고, 실용신안등록은...(답변일:2003-10-02) |
| [입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답변일:2004-05-06) |
| [세무,회계]국세를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새창] (질문일:2004-08-03, 질문자:kjpark, 조회수:1634, 미해결) 총답변자:1 |
| [환경관련]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새창] 질의회신 기존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답변일:2004-08-03) |
| [시공,건설기술]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092, 2003. 6. 19.) 주택의 옥외계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 ...(답변일:2004-08-03) |
| [건설사업관리]건설업업종의 종류 [새창] 유권해석 가)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의 ...(답변일:2004-08-03) |
| [경영]잔여지의 매수청구 시기 [새창]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답변일:2004-08-03) |
| [건설정책]용도지역변경시 용적률 적용 [새창] 유권해석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각호의 1 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경우라도 동법령 허용범위안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현행 ...(답변일: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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