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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입찰금액을 기재한 경우 유무효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답변일:2003-11-20) |
| [입찰]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공사 시공 중 자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업체 및 잔존 구성원의 실적 인정 범위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실적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2210-786, '96.11.26)"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사의 이행중 일부 구성...(답변일:2003-09-09) |
| [입찰]낙찰하한율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바르게 적용하여 집행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등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하한율'이란 용어는 국가계약관계법규상의 용어가 아니고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공사규모별로 정한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할 때에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의 ...(답변일:2003-11-19) |
| [입찰]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에 있어서 직접경비의 법적근거와 용역비 정산금액 확정방법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이행대가 등의 산정(계약금액 정산)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발주기 ...(답변일:2003-12-02) |
| [시공,건설기술]현황도로로서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550-834, 2003. 5. 10.)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 12. 31) 제2항의 규정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답변일:2004-08-03) |
| [입찰]면세업자의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합산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답변일:2004-03-12) |
| [기타]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 및 경작자 [새창]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답변일:2004-08-03) |
| [입찰]통합감리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여 추가업무의 수행 등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답변일:2004-01-20) |
| [입찰]공사손해보험료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공사손해보험료는 제19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와는 달리 제20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산정방식(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의 민간실적 인정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정 ...(답변일:2004-01-02) |
| [건설사업관리]진입로가 없으니 폐도를 복구하여 주세요 [새창] 질의회신 ᄋ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 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일:2004-08-03) |
| [입찰]명백한 착오로 입찰한 경우 무효(취소)처리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답변일:2004-06-29) |
| [입찰]예정가격기초금액 착오입력으로 인한 입찰의 무효 및 재공고입찰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집행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을 현저히 잘못 작성하는 등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답변일:2003-11-14) |
| [입찰]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인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동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14조에서 정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답변일:2004-03-30) |
| [입찰]동가입찰자 모두가 출석 또는 추첨을 거부했을 경우 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 입찰자 중 출 ...(답변일:2004-03-12) |
| [입찰]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적용관련 [새창] 질의회신 회계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입찰가격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중 최저가격을 의미하므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답변일:2004-03-11) |
| [입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추정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산정에관한회계통첩(회제45101-64, '97. 1. 11)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추정가격에 ...(답변일:2003-10-02) |
| [입찰]안전관리전담자의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답변일:2004-06-01) |
| [입찰]중복 제한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1건의 공사에서 공사실...(답변일:2004-05-20) |
| [입찰]소액수의계약시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이나 실...(답변일:200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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