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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떴다방` 등의 불법행위 [새창] 질의회신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 텐트 등 `떴다방`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제1항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규정에 위법하다고 보며, 따라서 동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1년이하 ...(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행한 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조업중단이 임금, 노동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회사자체내의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회사 외부적인 정치적, 시국적 ...(답변일:2004-08-04) |
| [입찰]실적제한경쟁입찰의 부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입찰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물품 제조실적의 1배 ...(답변일:2003-10-14) |
| [입찰]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경비산정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답변일:2004-04-29) |
| [입찰]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준수의무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답변일:2004-03-22) |
| [입찰]협동조합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 ...(답변일:2004-05-11) |
| [입찰]특정업체 제품입찰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정부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7.18)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 ...(답변일:2004-05-25) |
| [입찰]하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 중 일부공종을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실적인정은 계약상대...(답변일:2004-06-03) |
| [건설사업관리]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답변일:2004-08-03) |
| [입찰]GR인증제품으로서 의장등록된 경우 수의계약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답변일:2003-12-15) |
| [입찰]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기본설계를 수행한 설계 용역업자가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4-05-14) |
| [입찰]공사입찰에 있어 실적제한에 대한 문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주기관은 재정경제부...(답변일:2003-12-03) |
| [입찰]낙찰자 계약포기시 재공고입찰 관련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동...(답변일:2003-12-22) |
| [시공,건설기술]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ㅇ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및 식물의 식재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진입도로로 점용허가...(답변일:2004-08-03) |
| [입찰]착오로 잘못 제출한 PQ심사 제출서류가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답변일:2003-11-28) |
| [입찰]대표자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사전심사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변경...(답변일:2004-04-14) |
| [입찰]최초 입찰의 유찰로 재공고시점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입찰 집행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답변일:2003-11-14) |
| [입찰]정부방침 확정에 대비한 삭제물량의 발주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 의할것인지,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물품을 추가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구매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답변일:2003-09-18) |
| [입찰]분할합병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PQ심사항목을 이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답변일:200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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