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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새창] 질의회신 지역.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국토계획의 우선순위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계획은 총 5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구조기술사 변경시 구조안전확인 방법 [새창] 질의회신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설계도서를 당초...(답변일:2004-08-04) |
| [건설정책]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용적률 적용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해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시 용도지역 적용 [새창] 질의회신 ㅇ 질의의 해당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였는 지가 불분명하나, ㅇ ...(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오피스텔에서 타 용도와 복합시 전용출입구의 별도 설치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283, 2003. 7. 16.) 우리 부에서 고시한 오피스텔건축기준(제161호, `98. 6. 8)에서 `타 용도와 복합시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하도록 하는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 ...(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 대상인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602, 2003. 4. 4.) 건축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이행 ...(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관리지역내 공장증축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 ...(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현행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부도로 인하...(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건축물 기재대상 건축물의 적법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답변일:2004-08-04) |
| [계약,하도급]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답변일:2004-08-04) |
| [기타]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이 건축면적에 산정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060, 2003. 11. 7.) 귀 문의의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건축과(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개발제한구역의 이축 [새창]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공동주택 건축시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인접대지경계선 산정방법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709, 2003. 4. 21.)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답변일:200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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