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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답변일:2003-12-11) |
| [입찰]불법적인 제한인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3개 업종이 1개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입찰참가자격 또한 통합된 업종으로 공고하였을 경우 실적 및 시공능력 공시액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세부기 ...(답변일:2003-12-17) |
| [입찰]분할 합병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승계여부 등 [새창] 질의회신 ① 귀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동...(답변일:2004-02-19) |
| [입찰]실적 인정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답변일:2004-03-24) |
| [입찰]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실적의 인정범위는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계2210-786, '92. 11. 26)"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답변일:2004-02-28)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건설면허 영업중지 [새창] (질문일:2004-08-09, 질문자:shfrhtlvek, 조회수:1025, 미해결) 총답변자:1 |
| [입찰]연대보증사의 실정인정 범위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2003-12-03) |
| [입찰]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면허에 관한 사 ...(답변일:2003-10-31) |
| [입찰]건설신기술 등에 대한 단가결정 방법 [새창] 질의회신 1. 국가기관이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은 ...(답변일:2004-01-30) |
| [입찰]입찰참가자격 유ㆍ무 여부 [새창] 질의회신 <질의"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개별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및 공고에서 정한 2개사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공고 내용에 따라 동 입찰자의 입찰등록 내 ...(답변일:2003-11-14) |
| [입찰]우선구매대상 고시제품을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답변일:2004-01-15) |
| [입찰]단독응찰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답변일:2004-01-08) |
| [취업]외국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버레터는 무엇인가요? [새창] (질문일:2004-08-09, 질문자:kjpark, 조회수:1035, 미해결) 총답변자:1 |
| [경영]법률에서의 중소기업 기준은? [새창] (질문일:2004-08-09, 질문자:memseek, 조회수:107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시공,건설기술]다가구주택의 노대에 샷시 설치시 노대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917, 2003. 10. 2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산입시 제외하는 노대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샷시를 설치한다고 하여 동 노대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답변일:2004-08-04) |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용도변경 [새창] 질의회신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할 것이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중개...(답변일:2004-08-04) |
| [건설사업관리]행위허가대상 [새창] 질의회신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5톤 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및 적치를 제외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의 경...(답변일:2004-08-04) |
| [건설금융]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대지의 건축허가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78, 2003. 1. 14.)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답변일:2004-08-04) |
| [건설정책]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이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5%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변경에 필요한 소요기간 ...(답변일:2004-08-04) |
| [시공,건설기술]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319, 2003. 2. 18.) 가설건축물이라함은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귀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견본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재착공 이전에 철 ...(답변일:200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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