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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원도급사 부도 후 연대보중인 시공시 지체상금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경과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답변일:2004-06-29) |
| [입찰]공사의 원가계산시 재료비 처리는 [새창] 질의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시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이 계산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 ...(답변일:2004-04-08) |
| [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할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가. 귀 질의 1), 2)의 경우, 동 보...(답변일:2004-04-29) |
| [건설금융]주택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자금 [새창] 질의회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손쉬운 내집마련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 받은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근로자서민주택 ...(답변일:2004-08-10) |
| [건설정책]사도법에서의 `5호`의 의미 [새창] 질의회신 ㅇ 사도법 제3조중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중 “호”의 개념은 주민등록상으로 구성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답변일:2004-08-10) |
| [시공,건설기술]기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로 이용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 이미 국도에 연결하여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수요(주차대수 등)를 처리할수 있는 가감속차로를 설치...(답변일:2004-08-10) |
| [시공,건설기술]주차장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것인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388, 2003. 12. 26.)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 ...(답변일:2004-08-10) |
| [입찰]실적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일부를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시공한 하 ...(답변일:2004-06-01) |
| [입찰]사업물량 이월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답변일:2004-06-29) |
| [환경관련]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시 높이기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918, 2003. 5. 21.)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은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일:2004-08-10) |
| [입찰]공사의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비목인 경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 ...(답변일:2004-05-21) |
| [건설정책]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지않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505, 2003. 3. 20.) 건축물의 모든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임의변경)시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답변일:2004-08-10) |
| [입찰]설비교체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 ...(답변일:2004-02-18) |
| [입찰]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실적의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계2210-786, '92. 11. 26)"에 의하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은 공동수급체의 구 ...(답변일:2004-04-07) |
| [입찰]수의계약 법령 조항에 대한 질의 모집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답변일:2004-04-22) |
| [입찰]물품구매입찰의 유ㆍ무효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법 시...(답변일:2004-02-14) |
| [입찰]수의 계약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답변일:2004-01-20) |
| [입찰]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가격을 기준하여 결정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 ...(답변일:2004-01-09) |
| [입찰]하수정화처리시 사용하는 약품이 재료비인지 경비인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르는 것으로서, 동 준칙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이 정해지지 ...(답변일:2004-01-15) |
| [입찰]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에 있어서 농공단지의 관리기관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에 ...(답변일:200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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