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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건설업자의 실적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관하여 [새창] (질문일:2004-08-14, 질문자:sklee919, 조회수:1447, 미해결) 총답변자:1 |
| [기타]감지기회로 전압에 대해 [새창] (질문일:2004-08-13, 질문자:llyjj, 조회수:4806, 미해결) 총답변자:2 |
| [기술자,자격증]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새창] 질의회신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 ...(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하는 시설은 그러 ...(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사도개설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사도법 제2조에 의거 사도법상 사도라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도개설허가 대상...(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용적률 적용 [새창] 질의회신 ㅇ 이 법 시행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범위(건폐율·용적률)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임. (답변일:2004-08-12) |
| [건설정책]주민제안 요건 [새창] 질의회신 ㅇ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제안 요건인 제안지역 토지면적 80%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토지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하여 동 면적을 제외할 수는 없을 ...(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다세대 주택의 층수산정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1903, 2003. 10. 1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산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새창] 질의회신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 제외시켜 건폐율 산정하는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751, 2003. 4. 28.)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담장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답변일:2004-08-12) |
| [시공,건설기술]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답변일:2004-08-12) |
| [입찰]우천으로 인한 계약기간연장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홍수 또는 악천후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답변일:2003-10-21) |
| [입찰]선금지급 대상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계약이 물 ...(답변일:2003-11-20) |
| [시공,건설기술]관리지역내 공장부지의 면적산정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제2호차목 및 동별표 27 제2호차목의 의한 관리지역내에서의 공장건축물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기존공장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면 ...(답변일:2004-08-11) |
| [시공,건설기술]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새창] 질의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답변일:2004-08-11) |
| [입찰]선급금 지급요령(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 ...(답변일:2003-11-28) |
| [시공,건설기술]도로 개설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으로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의 신축 및 일정 규모의 증축을 못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답변일:2004-08-11) |
| [부동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새창] 질의회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매각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의...(답변일:2004-08-11) |
| [입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보수비용을 준공대가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인수 또는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공사의 ...(답변일:2003-12-08) |
| [입찰]당초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임의가입 대상공종에 대한 보험료의 감액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에 규정된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 ...(답변일:20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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