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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졸업앨법 대가 지급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납품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계약담당...(답변일:2004-03-23) |
| [입찰]사급자재의 기성대가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자재비의 기성부분의 인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답변일:2004-05-28) |
| [입찰]납품기한이 익년도인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 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품기한이 익년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답변일:2003-11-06) |
| [입찰]사고이월된 예산의 공사에서 지체상금 발생시 처리방법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예산처리에 대한 사항과 지체상금의 부과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등은 예산회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 ...(답변일:2004-03-08) |
| [입찰]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계약의경쟁성제고를위한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 7. 18)"에 따라 입찰조건ㆍ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답변일:2004-01-30) |
| [입찰]상호귀책의 경우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답변일:2003-11-20) |
| [입찰]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지급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대가는 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수행 등 당해 계약이 이행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대하여도 대가를...(답변일:2003-10-15) |
| [입찰]지체상금 면제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답변일:2003-12-31) |
| [입찰]공사대금 지급 관련 사항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 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한 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답변일:2003-11-28) |
| [입찰]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대하여 [새창] 질의회신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답변일:2003-11-20) |
|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증서 제출시기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가능하여 하자담보책임기 ...(답변일:2004-04-07) |
| [입찰]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계약별로 정하여야 하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 ...(답변일:2004-02-03) |
| [입찰]용지매입부진에 따른 공기연장의 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인도하지 못하는 등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 ...(답변일:2004-01-15) |
| [입찰]선금반환 사유가 되는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에 규정한 선금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선금은 동 요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답변일:2003-12-17) |
| [입찰]지체상금부과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체기간을 지체기간에 산입 여부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중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 회계예규 제2...(답변일:2004-01-20) |
| [입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2" 및 "5"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답변일:2003-12-27) |
| [입찰]장기우천에 따른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면제 여부 [새창] 질의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이후 계약기간 연장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3-10-09) |
| [입찰]물품구매 관련 하자이행보증기간에 관한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 ...(답변일:2004-06-03) |
| [입찰]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한 경우, 동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답변일:2004-03-30) |
| [입찰]공사목적물 손해 발생시 손해보험 보전금액 초과분 부담주체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태풍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손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답변일:200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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